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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숙명처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려질까?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곳에 차근차근 풀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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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이동지원제도에 대한 건의 사항
카테고리 : 사회속 부조리 | 조회수 : 3212020-02-11 오후 3:43:00

2019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사회보장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

2020년부터 바뀌는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만을 삼고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장애이동지원 시스템에 관한 논란이었다. 시외에도 갈수 있는 장애인 저상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이 넓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시적인 개편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건의 사항으로 말하는 것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장애인 이동지원 시스템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 해 동안 많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적은 구체적이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시스템에 대한 제한적인 제약도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해 전남지역 어느 정도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동지원센터들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전국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 전국 각지 장애인 이동지원센터가 알고 있다.

이것을 꼭해야 할 이유 중 하나는 최중증장애인이 여행을 가고 싶거나 장애인이 직장이 있어 출장을 갈 때 이동권의 제약 때문에 여행을 갈수 없는 것을 잘 봐왔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이동권을 박탈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장애인들은 쉽게 이동할 수 없고 사회생활을 영리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장애인이동지원제도는 제약이 참 많다. 예를 들어 KTX를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등급 맨 끝 자석을 장애인 좌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열차는 장애인 자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열차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문제시 되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당연히 장애인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누군가가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누군가를 설득 할 수 있는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하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애인 개인 개인의 틀에 맞춰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장애유형의 특성의 만큼은 이해하고 운전하는 사람을 교육시킬 때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정책을 만들 때 내가 장애인 이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한번쯤 해주셨으면 좋겠다. 2020년을 들어 지금 이 시점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인등급폐지도 되었고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갈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맞는 수혜자가 아닌 소비자로써의 장애인을 한번쯤 고려하고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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